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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요" 노인병원 신청…이마저도 거부


[ 2009년 03월 30일 22시 11분 ]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반영하듯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 한 의료기관이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지자체에서 허가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30일 전라북도의사회, 남원시 등에 따르면 남원 기독교복음병원은 종합의료시설에서 노인전문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했지만 전북도가 허가를 보류한 상태다.

지난 2007년 지하 1층, 지상 7층, 연 면적 1만4790㎡ 규모의 호성병원을 24억여원에 낙찰받아 개원한 남원 기독교복음병원은 외래 환자가 일주일에 10여 명에 그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만 1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종합병원으로 문을 연 이 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이면서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의료법 위반으로 두차례에 걸쳐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아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 회생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전문병원으로 용도변경을 결정했다. 이후 남원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 지난해 말 승인 받았다.

하지만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장.단기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운영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허가를 보류했다. 또 남원지역의 노인전문병원 수요가 초과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허가 당시 남원시가 종합병원만 허가를 해주기로 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개원할 수밖에 없었던데다 적극적인 자구노력에도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면서 복지시설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병원 측은 “전북도가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승인키로 한 남원시의 결정을 뒤집은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라며 1만명 서명운동과 국가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진정서 제출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종합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주변 환경때문에 부득이하게 노인 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도 전북도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재심을 통해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