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시설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르는 의료지출비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식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3월호 ‘지표로 본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에서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1985년 3.4%에서 2006년 6.4%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공공지출비중도 1985년 32.9%에서 1990년 39.5%, 1995년 38.1%, 2000년 48.5%, 2002년 53.1%, 2004년 52.4%, 2006년 55.1%로 꾸준히 증가폭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GDP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15.3% ▲스위스 11.3% ▲프랑스 11.1% ▲캐나다 10.0% ▲호주 8.8% ▲노르웨이 8.7% ▲영국 8.4% ▲일본 8.2%로 한국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출비중은 영국 87.3%, 노르웨이 83.6%, 일본 82.7%, 프랑스 79.7%, 캐나다 70.4%, 호주 67%, 스위스 60.3%, 미국 45.8% 순이었으며 한국은 미국보다 9.3%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장영식 연구위원은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선진국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도 경제수준의 향상과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차 의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노인성질환인 만성질환과 같은 비용부담이 큰 질환인 만성질환과 같은 비용 부담이 큰 질환이 증가하고 노인인구에서 의료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