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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임 의사회장들 "이것만은 반드시…"
[ 2009년 03월 31일 03시 00분 ]
[기획 상]회원들의 참여 독려에서부터 수가인상 의료정책에 이르기까지 의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계 현안들은 산처럼 높게 쌓여있다. 개선 과정 중에 있는 것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지적만 있을 뿐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 의사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개원가를 대표하는, 올해 재선되거나 새롭게 시도의사회장과 더불어 서울시 구의사회장들에 당선된 의료계 중추적 리더들로부터 "이 것만은 꼭 해결돼야 한다"란 취지로 의견을 들었다.[편집자주]

윤 창 겸 경기의사회장
건정심 위원 구성 등 불합리한 수가 체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KT의 EDI 독점 구조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고양시에서 진행될 DUR 시범사업과 관련 의사 중심 사업 시행·병용주의 의약품 재분류·수가 보전 등 회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요구할 생각이다

권 해 영 경남의사회장
저수가 문제 해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과 같은 주장은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 의료계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정책이나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의료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파트너십이 형성되면 모두 다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철 호 대전시의사회장
조제위임제도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입한 지 10년된 이 제도는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수가제도도 문제다. 흉부외과 수가를 100%를 올려줬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의료계에 산재한 불필요한 규제 등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최 덕 종 울산시의사회장
비현실적 수가문제, 각종 비합리적인 고시들이 의료계가 당면한 문제점이다.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빙자해 병의원에 실질적인 내사를 하고 있는 상황도 꼽을 수 있겠다. 울산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 남 호 인천시의사회장
회원들 중 파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저수가 문제를 지금처럼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소리다. 흉부외과 수가 인상 등은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지역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지역의료계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리면 의료계를 향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의 문제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박 인 태 전남의사회장
의료계 현안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다. 불공정한 계약구조를 이루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꼭 개정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차원에서 개정을 위한 시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빠른 시일내에 통과하기를 바란다. 전라남도의사 차원에서는 지방 의과대학 신설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데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 및 저지하겠다.

방 인 석 전북의사회장
병원 경영자의 입장에서 의료폐기물에 관한 정의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폐기물을 버릴 경우 전자태그를 달게끔 되어있어 과거에 비해 급격한 비용 상승을 불러왔다.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사용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도의 변화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해 줘야 한다고 본다.


송 후 빈 충남의사회장
존경받는 원장·과장·교수가 될 수 있도록 의사들의 자존심과 의권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여론 수렴 및 회무 전산화를 추진하고 회원 화합을 위해 교수-개원의간 정기 모임과 골프대회·등반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관 우 강남구의사회장
의료계가 사분오열 되어 있는 상황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으로 회원들의 단합해 의료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의협집행부가 정부정책에 힘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본다. 사후약방문식의 방어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으니 회원들이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최 경 훈 강동구의사회장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돕는 정책은 발표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개원가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규제의 칼을 빼들고 의사들에 내몰고 있다. 폐업신고를 하는 의사들이 늘고 있는 만큼 최소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열린 눈을 가지고 개원가를 바라봐줬으면 한다.


박 병 일 강북구의사회장
의료계의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다. 건정심의 합리적 개선은 물론 보건소의 진료 확대에 대해서도 개원가에서는 다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이 밖에도 의료급여 인증제 폐지, 조재진료 산정방식 등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우호적 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김 동 석 강서구의사회장
의사와 환자간의 오해를 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의료정책이 일방적인 사회주의정책으로 흐르는 것은 의사들이 권리를 주장하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시선 때문이었다.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이 쌓이면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좋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숙 희 관악구의사회장
의료계의 현안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회원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관악구의사회의 경우 3분의 1이 회비를 미납해 투표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의사회가 힘을 키워나가려면 이들을 끌어안는 게 중요한데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 같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사회가 필요한 때다.


김 종 웅 광진구의사회장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의사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장 수가를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는 관련 기관에 건의해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물리치료사 1인당 30명으로 인정되어 있는 것을 40명으로, 의사가 물리치료시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


김 교 웅 구로구의사회장
회원들끼리 단합이 필요하다. 각 지역에서 소통하고 반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하다. 그래야 의협이나 관련 단체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아닌가. 미등록회원들의 참여나 회비납부를 독려해야 할 때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의사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오프라인 9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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