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건보 고유 업무外 개인질병정보 이용 금지"


[ 2009년 03월 31일 03시 07분 ]

"건강보험공단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건강보험 고유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므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취임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인 개인의료정보의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피력하고 있다.

30일 국립암센터에서 진행된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특강에서도 건강보험 고유업무 외 개인질병정보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재천명한 것.

앞서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험료 수입구조 합리화 ▲지출구조의 적정화와 관련, 제도 개선 측면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피력했다.

그 가운데 급여비 지출구조 적정화와 함께 개인의료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우선,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 개선 방향으로 "의료비 증가를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DRG), 인두제 등으로 지불 제도 개선에 추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보험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도 건강보험 발전 방향의 중요한 사항으로 꼽고 있다.

또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화를 언급한 정형근 이사장은 "가격-사용량 연동제에 근거한 협상 방안을 모색하고 의약품의 적정 사용 관리 기전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성과와 효율 중심의 경영 추진에도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보험자 내부 조직 간 경쟁 촉진을 통해 관리 운영 효율화를 꾀하겠다"면서 "징수업무의 효율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필수"라고 피력했다.

세계화와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의료정보의 적극적인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고유업무 외 개인질병정보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것.

아울러 공단은 국민 중심의 업무 개선을 위해 다양한 건강 증진 정보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자보험증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보험 중심의 의료 보장 체계 확립도 과제다. 그는 "선진국 수준의 공적 보장성 확대 이후 민간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