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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조2000억 부가가치 유발"
[ 2009년 03월 31일 06시 05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고용 창출, 소득 증대 등 경제·사회적 편익이 향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산업 전반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는 약10만명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2008년 12월말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33만5000명이 배출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요양기관 시설은 전국 9400개소가 신설됐다.

또한, 요양보호사로 6만7000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2만4000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종사자 8000명, 복지용구업소 종사자 1000명,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원 1000명 등도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고용창출과 더불어 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 시설 투자와 수발가족의 경제활동 복귀 등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요양급여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요양급여서비스 총 수요액 1조5000억원이 재정 지출 계획에 따라 집행될 경우 약 2조5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약 1조2000억원의 부가 가치 유발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 인구와 요양 서비스 대상 증가에 따라 내년까지 약 3만400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등 정부의 고용 확대 정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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