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 가늠할 환산지수 연구 공모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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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가늠할 환산지수 연구 공모해보니


[ 2009년 03월 31일 21시 48분 ]

올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기관 공모에는 단, 1개 기관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0일간 재공고에 들어간다.

공단 보험급여실 수가급여기획부 관계자는 31일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기관 모집 마감 결과, 1개 기관만이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틀을 전후해 재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1차 응모에서는 2개 기관 이상이 접수를 해야만 평가를 통해 최종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데 올해 역시 지원율 저조로 재공고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관계자는 "10일 간 추가로 긴급 공모를 진행함으로써 최종 결정을 짓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연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연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공단은 올해 진료비 분석에 무게중심을 두고, 요양기관 유형별로 세분화해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 아래 지난 20일 모집 공고를 냈었다. 연구기관이 확정되면 이번 연구용역 외에도 자체 환산지수 연구를 병행 추진하고, 병원 경영 상태 및 원가 수준 파악을 위한 체계적인 분석 과정을 거치겠다는 복안을 밝히기도.

그러나 만약 2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 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선택, 체결하는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연구기관이 최종 확정되면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년째 반복되는 일련의 과정에 공급자 단체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 그 동안 공급자측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수년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도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지적이 일면서 이를 의식한 듯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재공고를 내고 연구 제안서를 다시 접수한 바 있다.

"외부 용역을 통한 자료인 만큼 대외적 객관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것"이라고 공단측은 자신했지만 공급자측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병원협회 보험위원회 관계자는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이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선정되길 바란다"면서도 "하지만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패러다임으로 인해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2010년 수가 협상에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특정 기관이나 연구자가 지속적으로 맡기보다는 다양한 통로를 열어두고 연구자 모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