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4월 국회가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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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가 할 일&하지 말아야 할 일


[ 2009년 04월 01일 07시 45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 오늘(1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와 관련, 해야 할 논의 2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논의 2가지를 제시했다.

보건노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은 이미 228개 중점처리 법안을 발표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또다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생산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논의의 장이 돼줄 것을 당국에 주문했다.

보건노조가 임시 국회에 제시한 '해야 할 논의' 2가지는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보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정망 구축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목표로 간호사, 간병인 등 4만 3822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38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폭 삭감된 취약계층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자격 전환을 중단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국회가 '논의하지 말아야 할' 2가지로 영리법인병원 허용, 의료채권법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모든 논의와 비정규직법 개악안을 들었다.

의료민영화는 일부 대형 병원자본과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공공의료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노조는 "오는 7일 국회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 국회를 진정한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가 국민을 위해 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