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일산병원 앞세워 민간 병·의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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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산병원 앞세워 민간 병·의원 압박?


[ 2009년 04월 01일 22시 10분 ]

공단 일산병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 운영하는 일산병원을 앞세워 의료기관 옥죄기에 나서면서 병원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단은 1일 ‘치료재료비 급증현상으로 인해 총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공단이 발표한 진료비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치료재료비 증가율은 무려 100%를 상회했다.

지난해도 4대 진료비 항목중 재료대 상승률이 16.6%로, 가장 높다며 총진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공단은 지적했다.

하지만 공단은 통계자료 해석 상에서 일산병원의 데이터를 제시하며 일반 의료기관과 확연하게 차이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단에 따르면 치료재료의 경우 IMF 이후 환율안정에 따라 2007년 11월과 2008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평균 9.14%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비 2008년도 종합전문기관의 치료재료비는 14.9%, 종합병원은 16.0%가 각각 증가했다.

상식적으로 재료대를 인하한 만큼 사용금액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일례로 일산병원의 예를 들었다. 실제 같은 기간 일산병원의 치료재료비 사용은 8.0%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진료비 증가현황에서도 일산병원의 증가율은 7.1%에 그친데 반해 일반 의료기관들은 두 배가 넘는 16.6%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자료를 접한 병원계는 공단이 일산병원을 앞세워 의료기관들의 치료재료 사용에 딴지를 걸기 위함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병원계 한 인사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을 표방하는 일산병원에서야 철저하게 보험기준에 입각한 치료를 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재료비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상질의 재료를 사용해 환자의 고통을 덜고 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까지 돈과 결부시켜 매도하려 한다”고 토로했다.

한 종합병원 원장은 “최근 일산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결국 환자들이 표준진료가 아닌 상질의 진료를 찾아가고 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직된 정책 하에서 최선의 진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건강보험 모델병원인 일산병원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병원계의 반응에 대해 공단은 어느정도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공단 관계자는 “일산병원 자료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재료비가 상승한 점을 묻고자 함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계가 무슨 불만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효율적인 개선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