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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요양급여비용 계약 조정·중재' 토론회
[ 2009년 04월 02일 00시 4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3일 오전 지하 대강당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조정과 중재'를 주제로 금요 조찬 토론회를 개최한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이상돈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박상근 위원장,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 학자(가입자)나 공급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열띤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돈 교수는 ▲사회보장체계 속의 수가계약 ▲수가계약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기구 개혁 ▲조정과 중재의 기능구축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2006년까지는 단일 수가 계약으로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수가를 적용했으나 2007년부터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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