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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재희 장관 발언은 약사회 논리일뿐"


[ 2009년 04월 02일 05시 20분 ]

경실련이 지난 1일 "현재 일반의약품 약국 판매가 국민에게 크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전재희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전재희 장관의 발언은 약사회의 논리일뿐 실제 국민들의 입장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로 간단한 약을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국민들의 불편이 적다며 반대하는 것의 진짜 속내가 약사들의 기득권과 이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작은 불편이라도 그 편에 서서 국민들의 보건의료 정책 사안을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의 수장이 약사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편의를 외면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장관이 "우리나라 약국이 슈퍼마켓보다 많다고 하고 당번약국제도 지정돼 있다"는 발언에 대해 "이는 실정을 모르고 하는 얘기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 약국들은 의약분업이후 처방조제에 업무가 집중되면서 입점 위치가 병의원 중심으로 몰려 있고 의료기관들이 끝나는 시간이면 서둘러 문을 닫는 약국들이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평일 밤 10시 이후 조차 문을 연 약국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약국이용의 불편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모든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 중에서 국민들의 가벼운 증상 개선과 호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들을 약국외 판매로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근거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항공기 등 특수장소에서 이미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의 문제를 이유로 삼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가벼운 질환에 병원에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검증된 간단한 일반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의 적은 불편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경솔한 발언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