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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폐업 병·의원에 과징금 부과 못해"
[ 2009년 04월 02일 10시 21분 ]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폐업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제도를 악용, 고의로 폐업한 병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데 따른 것.

법제처는 2일 "업무정지 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폐업한 병원은 현행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별도의 벌칙조항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법에서 행정기관은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한 병원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일부 병원은 업무정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병원을 폐업한 뒤 재개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병.의원 등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경우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객관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미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무효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고의로 폐업한 병원에 과징금을 물리기 위해 현행법을 확대 적용해선 안된다"며 "별도 벌칙조항을 만들어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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