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기획재정부·경실련 vs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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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경실련 vs 보건복지가족부


[ 2009년 04월 02일 21시 43분 ]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와의 힘겨루기 다툼으로 진행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최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이 "일반약 슈퍼판매가 내수시장의 부흥을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입장을 내비치자 뒤이어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와 상반된 "현재 일반의약품 약국 판매가 국민에게 크게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중앙일보 및 4월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반의약품 판매규정을 언급했다.

그는 "외국에선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약은 의사 처방없이 슈퍼에서 사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며 "이 것만 풀어도 제약업계 매출이 몇 십%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이뤄질 경우 제약업계 매출이 늘어나 내수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주무 부서인 전재희 복지부 장관의 생각은 달랐다. 전 장관은 지난 1일 간담회를 통해 "지금은 슈퍼마켓보다 약국이 많고 약품이 나갈 수 있는 종류(일반의약품)도 크게 제한적이며, 당번약국제도 지정돼 있어 OTC 약국외 판매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국이 슈퍼보다 많이 존재하며 당번약국제 등이 잘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약 약국외판매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일단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의 주무부처는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복지부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보건의료계의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쉽게 윤증현 장관의 논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돼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재희 장관의 발언에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이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재희 장관의 발언은 약사회의 논리일뿐 실제 국민들의 입장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 제고로 간단한 약을 병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국민들의 불편이 적다며 반대하는 것의 진짜 속내가 약사들의 기득권과 이들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일반약 약국외판매 논의는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윤증현 장관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