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울대병원 의무기록지침 '옐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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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무기록지침 '옐로카드'


[ 2009년 04월 02일 22시 05분 ]

서울대병원이 단순 진료기록사본 발급시에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과해 오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2일 국민불편 개선실태 일환으로 시행된 서울대병원의 의무기록관리지침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병원에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와 상담한 뒤 발급하고 진찰료를 징수하되 불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진찰료를 받지 않도록 명시돼 있다.

즉 별도의 진료행위 없이 진료기록의 단순 복사만을 허용한 경우 ‘사본 발급 수수료’만 받고 ‘진찰료’는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의무기록관리지침에는 진료기록사본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진료과에 접수해 의사와 상담한 후 의무기록실에서 사본을 발급하며 이와 관련한 진찰료를 별도로 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어떠한 경우든 의사와 상담을 한 후 의사의 허락이 있어야 발급하며 그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의도이므로 현행 규정에 어긋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7년 6월 복지부로부터 단순 진료기록사본 발급시 진찰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도 2008년 12월까지 의무기록관리지침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대병원의 진료기록사본 발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853건 중 단순복사에 해당하는 49건에 대해 1230원~2만8240원의 진찰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단순 진료기록사본 발급에 대한 병원의 부당한 진찰료 징수로 인해 환자들이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 측에 환자 등이 진료기록의 단순한 복사를 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의사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의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별도의 진료행위 없이 단순 복사만 허용한 경우에는 ‘사본 발급 수수료’만 받고 ‘진찰료’는 받지 않도록 의무기록관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