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군의관 골프 파문과 반성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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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군의관 골프 파문과 반성 문화


[ 2009년 04월 06일 21시 51분 ]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얘도 그랬고, 쟤도 그랬는데요.”

입으로 나왔든, 속으로 삼켰든 학창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내뱉어 봤음직한 말이다. 잘못을 저지른 게 혼자만은 아닐진대, 유독 자신에게 집중되는 비난의 화살이 억울하고 분해서 하소연하고 싶은 상황. 선생님은 같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을 찾아내 추궁하겠다고 하지만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나뿐이다.

지난 달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혐의로 구속된 군의관 20명의 심정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평일 무단으로 군골프장을 이용한 인원을 추가로 조사해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현역 장교 및 장성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직업군인에게는 구속 전 소명 기회를 제공해 죄목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고 단기복무자인 군의관에게만 수사를 집중해 부득불 수갑을 채워 데려갔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군법무관이 제기한 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이후 애꿎은 군의관에 시선을 돌려 기강을 다잡으려는 미묘한 보복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의 보수적 성향과 국가 안보에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또한 일리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사실은 근무시간을 무단 이탈해 골프를 친 행위는 주체를 불문하고 명백히 잘못됐다는 점이다. 그것도 10여 차례 이상이라면 항변의 목소리가 합리화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군의관은 공보의에 비해 군대에서 현역병들과 함께 고생스럽게 국방의 의무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배려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해당 군의관이 저지른 잘못과 공보의 대우와의 불평등 문제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전형적인 ‘감정에의 호소’라는 오류를 범한 셈이다.

전 국군의무사령관을 지낸 제36대 의협 출범 준비위원회 김록권 위원장은 “이번 구속 사건의 핵심은 평일 골프가 아닌 군의관들의 태도 문제”라며 제대를 앞둔 군의관들의 독단적인 일탈 행위를 지적한 바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허구한 날 근무시간에 어디론가 사라지는 군의관 때문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온 병원에서 그를 찾는 소동을 벌였다”는 웃지 못할 일화를 소개한 누리꾼도 있다.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해 왔더라도, ‘어쩌다 재수 없게’ 본보기로 걸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행위에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상식이다.

의료계는 이번 군의관 구속 파문으로 생성된 비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왜곡된 군복무 문화부터 자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얘도 그랬고 쟤도 그랬다”는 고발에 앞서 보여줘야 할 것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진심어린 반성의 자세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