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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료서비스 민영화→국영화 선언
[ 2009년 04월 07일 02시 12분 ]
중국 정부가 의료보장서비스를 국영화하겠다고 방침을 선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안을 7일 발표했다.

중국 국무원과 공산당중앙위원회는 “2년간의 논의를 거친 끝에 의료서비스를 민영화에서 국영화시키기로 했다”며 “정부가 국민의 기본의료서비스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8500억위안, 우리 돈 160조여원을 의료개혁 예산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안은 정부 주도로 공공위생과 기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게 요지”라며 “의원급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 주민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의료비 부담 비율을 늘려 2020년까지 완벽한 공공위생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기본의료위생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980년대 초 의료서비스가 민영화된 중국은 약품가격과 의료비가 크게 올라 서민들의 의료기관이 이용이 힘든데다 응급상황에서는 뒷돈까지 내밀어야 하는 등 의료가 교육, 부동산과 함께 3대 민생고로 꼽혀왔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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