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골프장 약속 어긴 명지학원, 집단분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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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약속 어긴 명지학원, 집단분쟁 위기


[ 2009년 04월 07일 08시 58분 ]

관동의대 명지병원의 학교법인인 명지학원이 실버타운 조성과 관련해 집단분쟁 위기에 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70명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문제가 된 ‘명지엘펜하임’은 유료노인복지주택 7개동과 스포츠, 의료시설, 문화센터,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진 복지동으로 구성된 실버타운으로, 2004년 10월 명지학원과 명지건설이 분양했다.

당시 분양을 담당한 명지학원은 ‘골프장이 있는 실버타운은 처음’이라고 광고하며 9홀의 골프장을 조성,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정했고, 소비자들은 2억7843만원~3억9939만원 상당의 대금을 내고 분양 받았다.

그러나 명지엘펜하임 부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으로, 명지학원이 2007년 2월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을 했지만 반려되면서 현재 골프장 건설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소비자들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는 손해 뿐만 아니라 골프장 건설자체가 불투명해져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실버타운 내 복지동 이용을 위해 시설이용 선납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동의 관리비용이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2006년 11월 30일 입주 이후 2년 가까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지연되고 임차한 소비자의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명지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키로 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참가신청을 받는다.

집단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오는 13일부터 15일 동안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조정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