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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50% 올리면 보장률 90%로 높아져"


[ 2009년 04월 07일 21시 45분 ]

건강보험 재정을 현행의 1.5배 규모로 늘리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사진]는 7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열린 보건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건강보험 체제는 국민, 의료공급자, 정부가 제각기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민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에 대해 일상적 불안을 안고 살아가며, 의료공급자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박리다매식의 진료를 강요받고, 건강보험료의 낭비적 지출구조로 인해 정부는 정부대로 악순환적 구조를 반복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을 현행의 1.5배 규모로 늘려 보장성을 강화하고, 입원 부문 DRG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서비스 양 증대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진석 교수는 "파이를 키우지 않은 채 진행되는 그 어떤 논의도 무의미하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첫번째 공동 과제로 건강보험료 인상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의료계, 정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향후 3~4년간 진행될 보건의료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취지는 좋지만…"

주제 발표 후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제시된 방안의 시행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재 경제적 부담으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환자가 있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며, 현행 대비 50% 수준까지 보혐료를 인상하는 방안은 국민적 대합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만한 재정이 마련될 수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인 판단이 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한국노총 김선희 정책국장은 "의료 공공성을 우선시한 발제문의 기본적 문제의식과 방향성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며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한편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나와야 할지 망설였다"는 말부터 꺼낸 보건복지가족부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제도 개혁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