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선후배 간 골 더 깊어진 한의사전문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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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배 간 골 더 깊어진 한의사전문의제


[ 2009년 04월 07일 21시 44분 ]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가 한의대생들의 협회회관 점거로 무산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 가시적인 계획이 없어 올해도 제도 개선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상봉 홍보이사는 7일 “공청회가 무산된 이후 나름대로 회의하고 있는데 아직 진전된 것은 없다”며 “한의사전문의제도 문제는 협회 현안 중 가장 골칫거리”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의계는 지난 1999년부터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해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으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한의사 전문 과목 표방을 제한해왔다.

이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같은 이유 등으로 전문과목표방 금지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했으며, 한의계 내부 의견서를 한의협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달 공청회를 마련해 내부 의견을 조율하려 했으나 학생들의 반대로 제도 개선 문제가 발생한 지난 1999년, 2006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2009년도 내부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답답한’ 상황이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에 회관을 점거한 한의대생들 의견도 그들만의 의견이 아닌 공보의 등의 주장도 있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면서 대화조차 쉽게 되지 않고 있는 등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서로 어려운 의료 환경 아래에 놓여 있다는 현실과 맞닿아 더욱 첨예한 갈등구조를 보이는 것 같다”며 “한의사의 권익보호가 우선이고 국민들도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반대하니 결국 같이 죽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의대생들이 독소조항이라고 본 부분은 ▲모자병원 제도 ▲신설과목 ▲2000년 이후 졸업자 문제 등 크게 4가지다.

그중에서도 특히 모자병원 제도 관련, 협회측은 이를 통해 수련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학생들은 결국 수련기간이 4년으로 정해지면서 기존 1~2년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을 받았을 때와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이들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한의계 내부적으로 선후배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까지 배출된 전문의는 총 1520명으로 이 중 전문의 제도 도입 이후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전문의를 취득한 인원은 341명으로 전체 전문의자격 취득자 중 무려 2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봉 홍보이사는 “실제로 2000년 이후 한방병원 과장이거나 대학병원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러나 1999년 이전 졸업자들은 수련과정을 거쳤음에도 제도 미비 등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전문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한의협은 향후 제도개선시점을 모든 한의사에게 8개 전문과목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현재 제도시행인 1999년 12월 이전 졸업자에게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앞서 밝혔다.

한의계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의료계보다는 낮더라도 전체 한의사 중 최소 70~80%는 전문의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의계 관계자는 “전문의 제도가 탄력을 받으려면 20~30%가 아닌 최소 70~80%는 전문의 자격을 갖춰야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며 “이제는 어느 한 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각 단체에 최소한의 피해와 최대한의 이익을 담은 한의계가 전체 살 수 있는 합의안에 가장 근접한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