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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징수통합 '국세청 or 공단'
[ 2009년 04월 08일 02시 38분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보험 징수통합의 무게 중심을 두고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4대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해 사회보험 징수통합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현재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하는 개정안이 법제사업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일부 여당의원들이 최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치 건에 찬성하는 발언을 한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됐다.

4대 보험의 통합징수 주체를 놓고 국회 기재위(국세청)와 복지위(건보공단)가 신경전을 벌이는 꼴이다.

공투본은 "몇몇 여당 의원들의 발언으로 그동안 기정사실화돼 있던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 추진에 갑자기 황색등이 켜졌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연 건강보험 중심의 통합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또한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기존 공단의 틀 안에서 고용 보장과 제도 발전을 전제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공투본이 추진 중인 건강보험 중심 징수통합에 관한 노정협상은 지난 3월 잠정 합의에 이르렀으나 노조별 조합원 인준투표 과정에서 1개 조직이 부결되는 진통을 거쳐, 현재 정부와 추가협상을 논의 중이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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