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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초중고 학생 정서문제 해결 나선다"


[ 2009년 04월 08일 03시 02분 ]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장기 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조기진단에서 치료까지 연계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공동으로 학생들의 정서문제에 대해 학교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관리 및 치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 동안 학교에서 선별검사를 거쳐 지역정신보건센터 및 전문 병ㆍ의원에 의뢰해 학생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상담·사례 관리가 이뤄져 왔다.

여기에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학생정신건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취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ㆍ행동문제 조기진단 및 악화방지를 위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07년 96개교, '08년에는 245개교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09년에는 480개교의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자체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정서ㆍ행동문제 경향이 심각하지 않은 학생은 잠재군으로 분류, 학교 자체에서 자존감 증진 및 건강한 생활기술 습득 훈련지도 등 사례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서ㆍ행동문제경향이 심각한 학생은 관할 지역정신보건센터 등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정신보건센터 등 지역 내 정신보건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게 되는 정밀검진과 상담ㆍ치료 등 사례관리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한다.

해당 학교 및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의 종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지역정신보건센터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하거나, 대상 학생이 지역정신보건센터에 방문하여 개별 또는 집단프로그램 등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인 경우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지원하는 확진 검사비용 등 진료비(1인당 기본 20만원)를 보조받을 수 있다.

교과부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리ㆍ정서 발달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 해소'와 ‘정신건강문제는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학부모의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