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2중 보호막' 등 개인건강정보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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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중 보호막' 등 개인건강정보보호 총력


[ 2009년 04월 08일 21시 56분 ]

개인건강정보보호에 대한 관련법 제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중모드'를 견지해왔던 정부 역시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정보 관리 체계 부실'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요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천명한 바 있다.

복지부 정보관리실 관계자는 8일 "건보공단의 경우, 이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타 기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더욱 철저한 보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2중, 3중으로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달 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개발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방침. 9월이면 구축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아무리 하드웨어적인 면이 갖춰진다 해도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건보공단 개개인의 의식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상습적으로 열람했던 공단 내부 직원들의 도덕성 해이도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벽히 구축되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정부 측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정부는 그 동안 개인건강정보 보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신중모드'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방향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밝혀 왔다.

공단은 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개인 정보 보호와 법률의 역할'에 대해 현행 법 정비와 새로운 법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개인건강정보 유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수 차례 감사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여전히 부실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

이에 정부는 그 동안의 감사 및 점검 등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등 처리주기별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의 관리실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적용 등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