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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병원 고유목적사업금 100%인정"


[ 2009년 04월 09일 03시 12분 ]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인정(현행은 50%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고용률이 43%나 떨어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9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의료서비스선진화방안에 대해 이 같이 지적할 예정이다.

전혜숙 의원 "지난 2006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영리목적의 개인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43% 덜 고용하고 있다"며 "미국도 영리병원보다 비영리병원이 인력을 32% 더 고용하고 있어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병원이 수익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시켜 법인세 부담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현행 50%만 인정받는 비영리의료법인도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도 했다.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핵심이 일자리와 맞물린 만큼 비영리법인을 활성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장한다면 '보호자 없어도 되는 병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확충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9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 의원은 "보호자 없어도 되는 병원을 추진하면 당장 40만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된다. 더욱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간병으로 인한 환자 보호자의 부담도 줄어든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이 점을 강력히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영리병원이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도 했다.

전혜숙 의원은 "미국의 경우 비영리병원이 저렴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평가에서는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영리병원 설립 반대를 재차 말했다.

그는 "미국만 하더라도 공공병원이 28%에 달하지만, 국내는 고작 11%에 불과하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시장이 수익 위주로 재편되면 공공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현행 담배사업법에 담배 1갑당 20원을 공익사업에 쓰도록 했는데, 이 기금을 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