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12년 '의료기관평가 칼자루'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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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의료기관평가 칼자루' 바뀌나


[ 2009년 04월 09일 22시 10분 ]

2주기를 끝으로 의료기관평가 주체와 방식의 전면 개선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12년이면 전담기구 설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단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규 교수는 9일 연세의료원 종합관에서 열린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 설치 운영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담기구의 설립시기를 예상했다.

이상규 교수는 우선 “현실적 역량이 미흡한 상태에서 전담조직을 구성할 경우 전담기구의 전반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급한 기구 설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대신 전담기구 설립에 앞서 조정위원회, 사업단 등의 운영을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교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으로는 다양한 부서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평가들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행 의료기관평가와 관련된 공공과 민간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평가들의 통합 조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사업단을 꾸려, 기구의 운영방식과 기능 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게 이 교수의 견해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 상반기 중으로 의료기관평가정책조정위원회를 발족시키는 한편 하반기까지 전담기구 설립사업단을 만들어 전담기구 설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마친 2012년 상반기에는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는 이 전담기구가 의료기관평가를 담당토록 해야한다고 이 교수는 피력했다.

즉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의 도입은 크게 2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4개의 단계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규 교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전담기구의 도입기, 2013년 이후에는 성숙기가 될 것”이라며 “각 시기마다 단계적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규 교수는 인증제 도입과 관련, “실행의 편의성을 이유로 기존의 의료기관평가 도구를 일부 수정해 인증제에 적용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제도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어 “인증제로의 전환과정 동안 기존의 3주기 의료기관평가를 병행하는 것은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것”이라며 인증제의 완전한 전환까지 의료기관평가를 잠정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