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의약품 슈퍼판매하고 영리병원 설립 허용"


[ 2009년 04월 09일 21시 55분 ]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 주도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에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야당 의원실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돼 주목된다.

의약품 슈퍼판매를 공공연히 강조해온 윤증현 장관은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영리병원을 추진하면서, "경쟁을 통한 시장원리가 작동해 의료비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영리병원이 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문(민주당 전혜숙 의원)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하면 병원 수가 늘어가 경쟁이 붙고, 자연스럽게 의료비가 낮아진다"고 말한 것이 윤 장관의 이 같은 인식을 대변한다.

국내 의료진의 손재주와 함께 의료비 등 가격 면에서 독보적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리병원을 연달아 질의한 전혜숙 의원에게 "영리병원을 너무 앞서 걱정하는 면이 있다. 시장원리에 따라 비싸거나 효과가 미흡하면 자연스럽게 환자가 외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영리병원 정책에 한발 물러선 모습이고, 공론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당연지정제 유지와 공공의료 확충, 민영보험의 규제 등을 영리병원 허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여지를 남겨뒀다.

이런 가운데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윤 장관이 영리병원을 하면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고용도 늘어난다고 하는 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대 의견을 냈다. 차라리 IT 산업을 살리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등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과 싱가포르 또한 대다수가 비영리병원이고 일부 부호를 유치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향후 관련 법안을 다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실은 4.29 재보선 이후 반대 의견을 공론화할 생각이다.

영리병원 일자리 창출이 비영리병원보다 낮고,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최근 야당 주도의 의료산업화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토론회가 연달아 열리는 점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영리병원 허용이 민간보험 활성화를 신호탄으로 당연지정제를 무력화하고 대체형 민간보험을 등장시킬 것이라는 것은 야당 측의 확고한 우려다. 때문에 정책 추진이 본격하되는 시점에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 중인 영리병원 문제가 정치적으로 확대·재생산될 가능성도 커보인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재 정치권의 시선이 재보선에 쏠려있지만, 선거 이후에 영리병원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며 "복지부도 소극적이고 공단 이사장도 반대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본격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