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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없는 병원, 망하게 놔두면 된다"


[ 2009년 04월 10일 02시 55분 ]

"자체 경쟁력이 없는 병원들은 '망해줘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병원이 너무 많다. 한 길 건너면 병원이다. 의료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 간 합병과 영리병원 허용은 추진돼야 한다. 공급자간 경쟁에 대해서도 무조건 날선 시각으로 바라볼 게 아니다."

"도산하게 될 병원은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망한다." 다소 껄끄러웠지만 거침없는 발언이 계속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기효 교수는 1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조찬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입장을 확실시 했다.

이기효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가 보건 의료 체계의 목표에 대해 "국민 건강 보장과 함께 산업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며 시장 경쟁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보건 의료의 경쟁력은 일반 시장의 상품 교환 논리와는 달리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체계를 통해 갖춰진다"는 주장에 대한 정면반박이다.

그는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는 유통 개혁에 빗대어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기효 교수는 "대형마트들이 들어섰을 때 동네 슈퍼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물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약자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나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철저히 소비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았나. 의료도 마찬가지"라고 논리를 폈다.

이기효 교수는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의료 소비자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자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도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병원이라면 반대로 경쟁력이 확보된 의료기관과 합병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면서 "폐업 위기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 상태로 간다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면 환자가 외면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경쟁을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그는 "그럴 바에야 경쟁력 있는 의료법인이 도태돼 있는 병원들을 흡수하면 된다"면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문을 닫은 병원의 빈 자리를 대체할 병원이 또 들어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료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1차 의료에 대한 접근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기효 교수는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금내고, 기여하게 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인 의사가 단독으로 경영하는 영리병원을 외부 투자자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영리병원이 되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연제정제가 유지되어도 영리병원은 가능하다"며 "내국 환자에게는 건강보험수가로 진료하고 외국 환자에게는 일반 수가를 받음으로써 수익 모델을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효 교수는 "현재 의사 개인은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일반인 및 회사는 영리병원의 설립 자체가 금지돼 의료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규제는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 잠재력과 국민 편익을 저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