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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 재분배 효과 톡톡"
[ 2009년 04월 12일 11시 51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소득 계층간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이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부담한 보험료는 최고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배율 차이는 계층간 최고 8배 이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계층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구원이 발표한 '2008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건보에 가입한 1408만 세대 가운데 49.2%가 지난해 낸 보험료보다 진료비 할인을 더 많이 받았다.

이는 전체 가입 세대 중 소득이 낮은 절반 정도가 건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납부한 보험료보다 진료비 할인액이 5배 이상 많은 세대가 전체의 15.2%인 214만 세대에 달했으며, 진료비 할인액이 보험료의 50배 이상인 세대도 13만 세대나 됐다.

반면 전체 가입 세대 가운데 소득이 높은 순서대로 절반은 진료비 할인액보다 보험료 납부액이 더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 이용을 보장할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탁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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