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글부글 끓는 제약계…식약청에 법적대응?

로그인 | 회원가입


부글부글 끓는 제약계…식약청에 법적대응?


[ 2009년 04월 12일 22시 00분 ]

식약청이 이번 석면탈크 파문의 책임을 모조리 제약계에 이양한 것에 대해 대한제약협회가 법률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는 오늘(13일) '식약청 조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주제로 긴급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다.

이 같은 제약협회 움직임은 '을'의 입장인 제약계로도 현 사태를 도저히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의 반증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4월 2일 이전에도 제약기업들은 정부가 정한 원료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수명령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타격을 입게 돼 매우 당혹스다"며 "일단 행정처분은 시행하지만 이에 대해 법률적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식약청 석면 의약품 회수조치에 포함된 제약사들은 일단 행정처분에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경우 개별 제약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제약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법적 대응방안을 비롯해 식약청과 대화통로가 돼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사들의 요구로 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관계자 회의를 개최한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는 제약협회의 대응방안 모색 관계자 회의에서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주도적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회의 결과 어떤 방안이 도출될 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기관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협회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례적인 행사로 끝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