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 당연지정제 논란과 영리병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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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당연지정제 논란과 영리병원 설립


[ 2009년 04월 12일 21시 51분 ]

기획개정부(장관 윤증현)발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이 급물살을 타면서 당연지정제 논란이 또다시 화두에 올랐다. 야당과 시민단체 주도의 반대 움직임과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식적인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묘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민영보험이 활성화돼 현 공보험 체계가 흔들리고, 당연지정제가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해 왔다. 현 상황을 종합해보면 야당과 시민단체, 건보공단이 영리병원 반대라는 한배를 탔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당연지정제 유지를 근거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질의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정부가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해도 당연지정제는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확고한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당연지정제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겠다는 의도가 묻어났다.

의료서비스 공급자이면서 당연지정제의 또 다른 축인 의료계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무게중심에 더 실리는 모습이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자는 당선 직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연지정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 효율성을 왜곡하고, 의사의 소신 진료를 방해한다는 논리다.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을 도입하더라도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주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중소병원의 무한 경쟁체제와 보험사 종속 논란 속에서도 의료계가 영리병원 거는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크다. 당연지정제 폐지 여론은 두말할 나위 없다.

비관적인 전망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의료계는 영리병원 설립과 당연지정제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권영욱 회장은 "중소병원 부도율이 10%에 육박하고 새로운 돌파구에 목마른 의료계 입장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었다.

현 당연지정제 의료시스템이 유지되는 의료계 환경에서는 자본조달 창구가 한정적이고,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더라도 새로운 기회가 절실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그렇다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면 의료계에 새로운 돌파구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 시각은 다소 부정적이다.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영리병원이 당연지정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따를 것"이라며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본인부담금을 비롯한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영리병원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영리병원의 현실 가능한 형태가 중소병원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보험환자를 받으면서 특화 진료를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외국 사례를 봐도 서민진료를 외면한 채 고급 진료서비스로 승부를 거는 영리병원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설립과 당연지정제 폐지가 단순히 의료인에게 자율성을 부과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의료인 개설 허용 등 전문직 규제 완화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