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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부족 해법 골몰 복지부 "정원·편입 확대"


[ 2009년 04월 14일 21시 57분 ]

"간호사 정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자원을 낭비하거나 서비스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무분별한 확대는 지양하겠다."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간호사 인력의 효율적인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사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의견을 내비치고, 간호학과 학사 편입 대상 확대와 간호대학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진 의료자원과장은 "간호 인력의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총론에 동의한다"고 전제하면서 "특히 임상에 있는 간호사들이 활동 중에 이직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이 밝힌 골자는 입학 및 편입 정원 확대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했고, 당장 임상 현장으로 간호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중장기 인력 수급 추계에 근거해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정원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해 향후 3~5년간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현재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간협 등 15개 단체와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김혜진 과장은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 소재 간호대학 위주로 입학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단, 수도권 인원은 수도권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에서 동시에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학과 학사 편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4년제 대학 졸업자 100여명은 취업을 위해 매년 간호 전문대(3년제)에 입학하고 있는 실정. 간호 전문대 재입학자는 2006년 142명에서 2007년 147명, 2008년에는 113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는 타 대학 졸업생의 간호학과 3학년 편입 확대에 대해서는 10%에서 30%로 비율을 확대하고, 동일 대학 2, 3학년 재학성의 편입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입학정원 범위에서 정원 외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역시 병원 간호사들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서 퇴직 또는 타 분야로의 진출 등 자연적 인력 유출을 메울 수 있는 방향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에 이송 위원장은 "간호대 입학 정원의 대폭 증원과 함께 학사 편입 규모 제한 기준(전체 입학정원 대비 5% 미만) 폐지 등의 제반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렵게 공부를 마친 간호사들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잘 받아야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면서 "노동부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 임금이 4030원인데 병실 간호사들의 간호관리료를 따져보면 2600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야간 근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복지부와 간호협회가 더욱 힘을 써서 개선의 물꼬를 터야 수급 계획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