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비정규직 우대 병원, 사회보험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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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우대 병원, 사회보험료 50% 할인


[ 2009년 04월 14일 21시 50분 ]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사회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특별법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일선 산업현장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병원 원장이나 이사장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 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경감 받는다.

사회보험료 할인 혜택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의료계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중소병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 능력이 미흡한 점을 감안, 적용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과 의료계의 상관성에 대해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형병원에 비해 인력에 대한 비용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병원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이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특별법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보험료 감면 혜택과 함께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조항도 포함돼 있다.

원장이나 이사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경감액을 반환토록 하고 경감액의 3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험료 반환 및 추가징수 조항은 사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병원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모두 4만2665명으로, 전체 인력의 16.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형별로 용역이 2만1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자(1만6536명), 단시간(2663명), 파견(2189명), 기타(170명) 순이다.

종별 비정규직 비율은 요양병원이 23%(5336명)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20.1%(3만468명), 병원 8.5%(6860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