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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장관의 의료민영화는 무식의 소치"


[ 2009년 04월 15일 03시 15분 ]

"윤증현 장관은 한마디로 무식하고, 무모한 사람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사진]이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움직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민영화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토론회에서 '의료민영화정책이 국민건강보장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윤 장관이 추진 중인 보건의료정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 실장은 "언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관여했냐"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엄연히 존재하는 체제 하에서 그러한 행태 자체가 올바르지 않을 뿐더러 최소한 보건경제학 1장 1절이라도 읽은 적이 있는지 윤 장관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윤증현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

윤 장관은 당시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 의료비도 경쟁이 확대되면 시장논리에 의해 병원비가 내려오면 내려오지 거꾸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의료비가 비싸면 환자가 안 갈 것 아니냐.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 답한 바 있다.

우석균 실장은 "'보건경제학' 교과서 1장에는 예외없이 보건의료 부문이 다른 경제학과 다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특징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철저히 공급자 주도 시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 실장은 "자장면이야 맛없고 비싸면 안 가면 그만이지만 의료분야 소비자는 의사가 수술받으라면 수술받고, 약 먹으라면 약을 먹어야 하는 구조인데 한 나라의 경제수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기초상식을 모를 수가 있느냐"며 윤 장관의 태도를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매년 6000만 달러 적자 실태를 근거로 든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야말로 코미디"라며 근거가 빈약함을 지적했다.

의료관광 적자를 줄이려면 원정출산을 줄이기 위한 사회 정책 전반에 걸친 고려가 필요한 것이지 영리병원을 만드는 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석균 정책실장은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운영해야 할 한국 보건의료제도에 자본의 이윤논리를 관철하려고 하는 시도"라며 "정부가 구제할 것은 병원자본이나 보험회사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