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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된 약가결정제도 비효율적"


[ 2009년 04월 15일 05시 56분 ]

"미국의 경우, 보험자는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PBM)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건보공단 역시 보험재정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약제비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통해 "약가결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가격 결정 이원화로 초래되고 있는 비효율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공단과 약가 협상 시 경제성을 감안해 등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뼈대다.

공단은 그 동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심평원)가 약가가 높아 경쟁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처리하는 이중적으로 가격 방식에 강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여기에 신약의 약가협상 이외에는 약제비를 관리할 수단이 없어 약제비 관리에 있어 한계에 부딪힌다는 지적. 공단은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관리 수단과 집행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공단이 제시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가격 관련 업무 일원화하자는 것.

이성수 실장은 "국내외 가격, 경제성, 평가, 재정 영향 등 가격과 분리돼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공단에서 일괄 결정토록 하고, 심평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적 유용성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경제성 부족의 경우도 급여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약가 협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가격과 관계없는 임상적 유용성 부족으로 인한 경우만 비급여로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형근 이사장 역시 "공단이 모든 가격 결정권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최소한 주도적인 역할은 공단이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공단은 ▲약가 재협상제도 검토 ▲리펀드 제도 검토 ▲희귀의약품 관리 검토 ▲약제 자문위원회 구성 ▲약가개선부 확대 개편을 방안으로 설정, 제도에 반영토록 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