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찾은 경만호·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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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경만호·나현 "의료환경 바껴야"


[ 2009년 04월 15일 21시 58분 ]

“과거 정부의 규제일변도 의료정책으로 대한민국 의사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이제 의료환경은 통제와 획일화가 아닌 공정한 경쟁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경만호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사진]은 15일(수) 오후 나현 서울시의사회장과 함께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면담,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국내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의사 신용불량자가 가장 많고 자살률도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다”며 “국민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가 떳떳히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 당선인은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 그는 “의사는 원외처방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현재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규격화된 처방만을 강요받는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를 언급,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만호 회장 당선인은 이날 오전, 윤창겸 경기도회장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윤석용 의원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돌입했다.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출범준비위원회(위원장 김록권)는 내달 1일 새 집행부 출범 이전에 당선자로서 상견례와 함께 새 집행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활동 중 경 당선인이 면담을 계획하고 있는 인사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국회의원 및 주요 정당 정책위의장, 복지부장관, 기재부장관, 지경부장관, 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 원장 등이다.

경 당선인은 이번 면담에서 “의료가 국민건강을 책임지면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첨단복합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는 “이제는 의약분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할 때이며, 이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유통구조를 설계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길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경만호 당선인은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2일 다시 논의키로 한 약제비 환수 법안에 대해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할 계획”이라며 “이 법안 처리 무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