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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석면의 해' 국가 책임 커"


[ 2009년 04월 15일 21시 42분 ]

‘석면 쇼크’ 사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됐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베이비파우더 석면쇼크 긴급토론회’를 개최, 이번 석면탈크 파동과 관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상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석면의 해로 기록될 것 같다”면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에게도 있지만, 위험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측면에서 국가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최근 석면에 대한 발표와 정부정책을 보면 제품에 대한 논의만 중심이 되고 있어 실제로 석면을 사용하고 피해를 입는 노동 현장의 노동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에서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양길승 공동대표(녹색병원장)의 사회로 석면 문제 실태와 해결 방향, 정부 차원의 관련정책 도입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부소장은 "식품·의약품 석면사용과 관련, 다단계 방지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소장은 “세계 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수입 과정에서, 노동부는 제조 과정에서, 식약청과 환경부는 판매·유통 과정에서 석면사용을 금지하는 다단계 방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석면질환 관리 선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석면으로 인한 피해 정보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악성중피종(mesothelioma) 의무보고체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그는 “의료계에서도 석면질환을 진단하고 치료기술을 선진화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에 대한 조직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 사망원인 1위가 폐암인 만큼 석면에 의한 발병 조사 연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폐암 외에도 후두암, 난소암 등의 석면 관련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석면노출 평가와 석면질환 진단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예용 부소장은 또한 이번 석면 파동이 국가 암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그간 ‘암 정복’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조기진단, 조기치료로 의료계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왜 암에 걸렸는지, 어떻게 하면 발암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최 부소장은 “발암물질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환경보건의 기틀을 다지는 근본적 국가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법적 지위를 갖는 민간조직(대한석면피해예방협회) 설치, 국무총리 주관 국가석면정책위원회 발족 등을 들었다.

반면 가톨릭대성모병원 산업의학과 김형렬 교수는 석면의 소화기 노출과 관련해 “소화기를 통한 암 발생 증가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해 회수 조치를 취한 게 당연하다”며 "대체 약품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할 때까지 약을 계속 복용토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면이 소화기를 통해 혈액내로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점에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위험에 대한 평가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형렬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석면 관련질환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획기적 치료 방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