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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심사기간 단축해야 경쟁력"


[ 2009년 04월 17일 03시 15분 ]

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사진]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이사장은 17일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이 개최하는 ‘신의료기술과 세계속의 한국 의료산업’ 심포지엄에 앞서 공개한 발표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이사장은 “첨단 의료시장을 선점하고 세계시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대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의료기술이 개발된 뒤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임상에 적용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2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의술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현실이고, 더구나 그들과 경쟁은 피할 수 없으므로 검증된 신기술이라면 시장출시를 최대한 앞당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게 이상호 이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으로 자리 잡은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며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첨단 의료시장의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의 규제 적정화와 공적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다양한 제품을 통해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의술관련 특허도 전 세계의 75%를 차지한다.

미국이 이처럼 세계 첨단 의료기기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미식품의약국(FDA)의 인허가 과정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이 이사장은 분석했다.

미국과 함께 의료기기 산업의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 역시 높은 의료수준과 임상연구 시스템의 표준화, 제품의 허가요건이 신속하다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신의료기술 결정을 전문가인 의사들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는 정서와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신의료기술 규제양식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크게 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낙후된 의료기술의 일례로 인공심장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4세대까지 진화되어 있으나 일본은 이제서야 2세대 제품을 도입하려는 수준이다.

이상호 이사장은 최근 우리들병원을 찾은 일본인 환자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의 폐쇄적 의료기술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알렸다.

이 일본인 환자는 자국 내에서 치료할 경우 의료보험으로 본인 부담이 거의 없지만 일본 내 4곳의 대학병원을 돌아본 결과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관련 질환에 대한 신의료기술이 활성화된 우리들병원을 찾아 무리없이 치료를 할 수 있었다고.

이상호 이사장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국민보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우리나라도 일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