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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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식·의약품 단속권 지방이관 반대"


[ 2009년 04월 17일 06시 55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권 지방이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영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지방 식약청 직원 약 100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도·단속과 허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토록 하려 한다"며 "이는 멜리민과 석면 탈크 사태를 겪은 정부가 식·의약품 안전 문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는 어느 자치단체장이 자기 관할의 음식점과 약국 등에 사전에 단속하고 적발하려 하겠는가"라며 되물었다. 그러면서 주차단속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후 불법주차단속 실적이 1/4 ~ 1/5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2007년 1월에서 작년 6월 사이 지자체가 단독으로 단속했을 때 적발율은 0.9%였지만, 식약청 주도로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벌였을 때는 거의 10배에 가까운 8.76%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최영희 의원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 단속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 식약청 기능 축소는 국민 불안감 증대와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미국 등 선진국은 중앙정부(FDA)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식약청 단속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해 식·의약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식약청 조직개편과 관련해 변웅전 복지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력을 2000명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