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인 편입' 다시 추진하는 의료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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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편입' 다시 추진하는 의료기사


[ 2009년 04월 17일 21시 40분 ]

대한의료기시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좌초 위기에 놓였던 '의료인 편입' 정책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18일 의기총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과 '의료기사의 의료인 편입 공청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 중이다.

의기총은 지난 3월 12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려던 것이 8개 산하단체장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무산된 바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애초 의기총은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갖고 공청회를 추진했지만, 이 용역에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견해차가 발생했다. 단독개업이 수면위로 등장하면 유관단체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위기론이었다.

따라서 공청회 핵심 내용을 '의료인 편입'에 초점을 맞추느냐 또는 단독개업과 의사의 지도·감독 삭제까지 포함하느냐가 성공열쇠의 분수령이다.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의료기사 신분을 의료법 산하의 의료인으로 입법 변경해야 하는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등 대형 의료인단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단독개업은 의협이 절대 수용불가를 내비친 바 있고, 간협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자칫 공청회가 의료기사 안방잔치로 끝날 수 있어 법의료계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다.

8개 단체 의견을 모두 취합하지 못했고, 미묘한 견해차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간협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느냐도 의기총 고위 집행부의 고민거리이다. 상당한 동력을 잃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때문에 8개 단체의 통일된 안을 도출해 유관단체를 설득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기총 한 고위 관계자는 "단체마다 이견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유관단체를 설득하는 숙제가 고스란히 남았다"며 "다만 의료기사가 의료인이 된다면 범의료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