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병원을 세우면 되고, 일반인은 안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미국에서 소위 '베스트 20'으로 꼽히는 병원들은 모두 비영리 병원입니다."
인제대 보건대학원장 이기효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조찬토론회에서 "의사의 라이센스는 의료행위에 대한 것이지, 의료업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하며 영리병원 허용 당위성을 펼쳐.
그는 특히 "의료분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아무리 대형자본이라고 해도 수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는 유독 우리나라만 의사, 변호사, 심지어 안경사에까지 관련업을 독점할 권리를 부여하는 등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