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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조직 축소·인원 감축 등 직제 개편
[ 2009년 04월 19일 07시 14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직 축소를 결정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더 취약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114개 과를 108개로 줄이고 인원은 1425명에서 1401명으로 감축하는 ‘식약청 기능·조직 개편안’을 17일 최종 확정했다.

이는 식약청의 지도·단속 업무가 각 지자체로 이전되는 데 따른 것으로 업무 이전과 함께 101명의 식약청 정원이 시도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한방과 생약, 화장품 분야가 모두 생물의약품국으로 흡수돼 ‘바이오생약국’으로 통폐합, 축소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지도·단속과 허가 업무를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관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에 식·의약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두고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할 것" 이라며 "전체적으로 인원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을 정규 직제화하고 유해물질관리단을 ‘위해예방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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