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무총리실, 말많은 병원평가 메스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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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말많은 병원평가 메스 댄다


[ 2009년 04월 20일 21시 59분 ]

2004년 시행 이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의 체질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사정의 칼날을 빼 들었다.

의료기관평가 주체인 복지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의료기관평가제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양한 개선방안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무분별하게 난립, 운영되고 있는 ‘병원평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실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병원평가는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방의료원평가 △요양급여적정성평가 △한방의료기관평가 △치과의료기관평가 △암건진의료기관평가 △병원신임평가 등으로, 중복평가에 따른 병원의 업무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병원대상 각종 평가를 일원화해 통합평가체계를 구축, 병원들의 평가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가칭)으로 확대, 개편해 평가방법․시기․대상 등을 조정,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병원평가 주체도 복지부와 병원협회에서 독립적 평가전담기구로 이양토록 했다.

국무총리실은 “현행 의료기관평가 수탁기관인 진흥원과 병원협회의 전문성이 부족해 평가의 타당성 및 결과의 수용성이 낮은 만큼 독립적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의 인증제 전환도 상당히 앞당겨 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에 따라 2010년 도입을 목표로 현행 등급제 방식을 인증제로 전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추진방안 및 일정 제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오는 6월 평가방식의 인증제 로드맵을 마련, 조기에 공표하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분야별로 점진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갑론을박이 거듭됐던 JCI 등 해외 인증에 대한 혜택 부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국내외 평가프로그램에 의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증을 받은 영역의 경우 해당분야 평가를 대체인정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한 국내 의료기관평가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인증제 전환추진과 함께 평가방식 및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한 후 우리나라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ISQua) 획득을 추진한다는 것.

총리실은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진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수준에 비해 국제신인도나 지명도가 아직 미흡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실]국무총리실 의료기관평가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