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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1억으로 전공의 기피과 어떻게 해결"


[ 2009년 04월 20일 21시 40분 ]

여야(與野)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책정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21억원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질타를 쏟아냈다.

의료계의 뇌관으로 지목되온 전공의 기피진료과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월 50만원 수준의 수련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전공의 기피과 문제는 '메스잡는 간호사' 등 일부 언론을 통해 실상이 공개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결과적으로 흉부외과(100%)와 일반외과(30%)의 수가 인상이라는 순기능을 발휘했지만,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계속 나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수련수당 지급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보조수당 50만원으로 전공의가 늘어났느냐"라며 "(의사가)평생 벌어먹을 과를 정하는데 1년 600만원에 눈이 멀어 전공을 바꾸는 사람을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심 의원은 "보조수당을 풀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현장에서는 완전히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다"며 "최소한 지금까지 돈 나간 의사를 대상으로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라"며 재차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문조사를 하겠다. 흉부외과 등 (의사가)부족한 것은 국가로서 심각한 문제이며, 우리도 전공의 보조수당 지급이 제한적인 효과 밖에 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전 장관은 그러나 "비타민 먹을 때 종합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보조수당)이것대로 하면서 수가도 현실화하고 일자리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으니 종병에서 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은 전 장관의 답변 직후 "돈을 21억원이나 쓸데없이 들이니 문제다. 정책에서는 돈을 쓰면 효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조수를 하지 않고, 다른 인력이 수술에 투입된다는 것을 보고 실태조사를 해보라고 했다. 큰 종합병원을 외에는 흉부외과가 없다 보니 일반 가정의 역할을 한다"며 "50만원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예산을 사장돼 있는 흉부외과 전공의 종병채용시 인센티브로 주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인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옳은 지적이다. 이번 추경에 민간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예산이 들어간 것은 이 같은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민간병원이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