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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식약청 조직개편 잘못" 맹비난
[ 2009년 04월 21일 03시 45분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개편을 맹비난했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자치단체장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실태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식약청은 앞으로 전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77명을 보강하는 대신 단순 위생감시인력 등 101명을 지자체로 정원을 이관시킨다.

최영희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식·의약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방 식약청의 권한과 인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토록 했다. 이는 정부가 안하무인격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멜라민과 석면탈크 사태로 인한 식약청의 조직문화 개선이 이번 지도단속 이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번 조직개편이 "부처간 거래를 통해 이뤄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식약청은 허가심사 등의 중앙집권화가 심화되고 인력증원이라는 실속을 챙겼지만, 실질적인 식·의약품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의 불량 식·의약품 적발률이 식약청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조직개편으로)주차단속이나 청소년 유해 단속이 방치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식·의약품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재차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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