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직제 개편으로 11개 과가 줄어드는 대신 3개 과가 신설돼 최종 8개 과가 감축된다. 또한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이 폐지되고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이 신설된다.
정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여성부, 보훈처, 산림청, 기상청 등 8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체계의 간소화와 조직운영 효율화, 의사 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기능 및 업무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해 대과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현행 '4실 4국 1대변인 16관 1단 78과'에서 11개과 감축되고 3개과 신설 및 8개과가 줄어든 '4실 4국 1대변인 17관 70과' 체제로 변경된다.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1단2과)도 폐지하고, 이 조직을 활용해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1관2과)을 신설토록 했다. 이에 필요한 인력 25명은 전환·재배치로 확보하게 된다. 특히 폐지되는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의 업무는 보건산업정책국에 '생명과학진흥과'를 설치해 수행토록 했다.
폐지되는 조직 중 대국 대과로 인한 통폐합으로 인해 의료제도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정보과, 국민연금급여과, 사회서비스기반과, 장애인권익증진과, 아동청소년교류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등 8개과가 사라진다.
이 중 의료제도과 업무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수행하게 된다. 한시 조직인 고령친화산업과도 폐지된다. 또 업무소관 변경으로 보건복지가족정책의 성별영향 평가업무는 가족정책관에서 기획조정실로, 보건복지콜센터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사회복지정책실로 이관돼 민생안정지원 종합 상담안내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소 정보화 업무는 보건산업정책국에서 건강정책국으로, 아동의 가정위탁 및 입양업무는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에서 업무 연관성이 높은 가족정책관으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정책실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은 아동청소년육성정책관, 창의혁신은 행정관리(전부처 공통)로 각각 명칭(용어)가 바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