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평가 통합해도 병협 신임평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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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통합해도 병협 신임평가 '유효'


[ 2009년 04월 21일 04시 10분 ]

각종 의료기관평가를 하나로 통합키로한 국무총리실 결정과 관련, 현재 병원협회 주체로 시행되고 있는 신임평가는 일단 제외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측은 21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원신임평가는 민간단체인 병협이 주관하고 있는 만큼 통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기관들의 평가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장기적으로는 신임평가 역시 포함시켜야 한다는게 국무총리실 측의 설명이다.

병원신임평가는 지난 1967년 병원협회가 주관해 온 평가로, 전공의 정원책정 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국무총리실에서 이번 의료기관평가 개선안에 신임평가를 언급하면서 통합 대상에 포함되는게 아니냐는 궁금증을 낳게 했다.

특히 신임평가 주체인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민간주도의 평가까지 정부가 좌지우지 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주도의 평가를 통합하려는 의도는 공감이 가지만 민간주도의 평가까지 포함시키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측은 “병원신임평가가 언급된 것은 현재 무분별한 의료기관평가 현황을 주지시키기 위해 나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병원협회의 평가 전문성을 부족을 지적한 것은 현재 진흥원과 함께 시행중인 의료기관평가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주도의 평가를 정부가 가타부타할 의도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병원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통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통합평가 대상은 정부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방의료원평가,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암검진의료기관평가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신임평가는 1차 추진단계에는 포함되지 않는게 분명하다”며 “신임평가 문제는 병협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