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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건보공단 일산병원도 다르지 않다"


[ 2009년 04월 21일 09시 33분 ]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809회)'편을 방영한 MBC 시사프로그램 PD 수첩에 반론을 제기했다.

PD 수첩이 방영한 내용이 의사와 환자 간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으며, 문제의 근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한 왜곡된 수가체계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PD 수첩은 문제의 방송을 통해 종합병원의 임의비급여를 문제 삼으며, 임의비급여가 마치 부도덕한 의사 때문에 생긴 것처럼 방송했다"며 "하지만 임의비급여는 의사 개인의 양심에 맡겨둘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PD 수첩 방송 중 화염상모반 환자의 경우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었다"며 "이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장비 비용은 1억 원을 호가하며, 보험공단에 청구해서는 진료행위 기술료를 받기는커녕 장비 감가삼각비를 충당하기에도 턱 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PD 수첩이 선진 감시체계로 제시한 미국은 민간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수익성 부문이 핵심이며, 국내에 도입될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전협은 "미국에서 부당 청구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동기는 민간보험회사의 이윤추구"라며 "그렇다면 PD 수첩은 민간보험회사의 힘을 빌려서라도 의사의 진료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지 반문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또 공단 일산병원을 예로 들며 "PD수첩이 심평원 보도자료를 인용해 전국 47개 전문종합요양기관이 허위·과다청구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일산병역 역시 선택진료나 임의비급여 등 종합병원의 고질적인 문제를 답습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우리는 MBC PD 수첩이 의료계의 부정적 여론몰이를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재차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