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복지부, '약제비 환수법' 진검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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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복지부, '약제비 환수법' 진검승부


[ 2009년 04월 22일 03시 00분 ]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와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 국회의 기 싸움이 심상치 않다. 법안 통과를 강하게 추진 중인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의료계의 물밑 행보가 더욱 빨라지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급여기준 TF활동 성과를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강하게 요청했다. 심평원 소속 '요양급여기준 특례적용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그동안의 성과도 홍보했다.

다수 여당 위원의 반대로 법안 심의가 지지부진하자, 묘책 마련에 분주했다. 법안에 호의적인 야당 측에 법안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100여 개에 달하는 의료기관이 300억원이 넘는 약제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법안 제정은 필수적인 상황이다.

오랜 기간 논의가 지연되자 이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주고 받기식 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야당 의원실은 "더 이상의 지연은 곤란하다. 서로 합의하는 선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가 물밑 행보에 나섰다. 현행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비롯해 경만호 차기 집행부가 잇따라 국회를 방문해 '반대 여론 형성'에 광폭 행보를 보였다.

경만호 의협 회장 당선자는 지난 15일 변웅전 국회 복지위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의사는 원외처방으로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정치권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경 당선자는 공식 취임 이전인 관계로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유무형의 반대 여론 형성에 역량을 집중했다. 경 당선자는 최근 이틀에 걸쳐 야당 의원실 등을 차례로 방문해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법안 제정에 난색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8개 단체는 지난 21일에는 "복지부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복지부와 공단, 야당 측이 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우호적인 여론을 미연에 잠재우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일 심의 예정이었던 환수법안은 오늘(22일) 다시 다뤄진다.

의협 신임 집행부가 곧 출범하고 국회 등 대외 활동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 같은 행보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야당 관계자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법안 논의가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안 제정이 지연되면 복지부와 공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계가 법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대외적인 압박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