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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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급물살


[ 2009년 04월 22일 21시 44분 ]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일) 오전 전격 심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범안심사소위는 오전 8시 30분 전격 심의를 시행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사안의 신중성을 고려해 시급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보통 10시에 시작하던 법안 심사를 오전 8시 30분으로 전격 앞당겨 심의를 진행한다.

약제비 환수법에 대한 국회 분위기를 종합해보면 그동안 절대 불가를 외쳤던 여당 내 반대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의 끈질긴 설득과 '무조건 반대'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제비 환수법이 법안소위를 우여곡절 끝에 넘었다고 해도 전체회의 통과라는 난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의 집중 공격을 받고 법안소위로 다시 리턴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안소위 통과보다 전체회의에 무게 중심이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이 법안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이애주 의원 등이 공식적으로 반대했었다.

그동안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온 심 의원(3선)이 반대할 경우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는 의료계의 행보도 법안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양보할 것은 다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곧 이뤄질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극적으로 여야 간 타협을 이룰지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