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제2의 석면탈크 재발방지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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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2의 석면탈크 재발방지 정책 제안


[ 2009년 04월 23일 10시 3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석면탈크 문제의 재발 방지'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청 및 제약 조직구조, 의약품 유통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내놨다.

지난 22일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에 전달된 제안서에서 의협은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관리하는 규제자로서 모든 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 사전 예방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불구, 무원칙·사후약방문식·무사안일주의 졸속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2, 3의 석면 탈크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제2의 석면 탈크 의약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식약청의 조직구조 개편 후 제약구조 개편, 의약품 유통 체계 개선, 의약품 질 관리체계 개선 등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해당 의약품·식품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

특히 의협은 식약청이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로 "비전문성, 비과학성, 무원칙성 및 편향된 조직구조, 그리고 조직의 폐쇄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 및 전문가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폐쇄성을 타파하고 식약청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조직에 임상전문가 및 식품전문가를 대대적으로 보강하여 식약청 조직구조에 탄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및 의약품 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전자태그제나 의약품 바코드 인식 의무화 제도 도입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화도 요청했다.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는 제품을 퇴출시키는 등 정부차원의 의약품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외에도 의협은 "현재 제약산업은 소규모 업체 난립 등 그 영세성으로 인해 신약개발보다는 복제품 위주의 생산에 치중하고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약산업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식품·의약품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외자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 임상 시험과 연계되는 연구 개발 및 인허가 특허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지원 강화를 통한 제약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이번 석면 탈크와 같은 의약품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식약청의 조직 개편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의협의 정책 제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