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0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통과시, 규격진료 강행"
[ 2009년 04월 23일 11시 34분 ]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에 대해 의료산업선진화대책에 역주행 하는 과잉규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개된 심사지침에 따라 100% 규격 진료를 시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사를 요양급여기준에만 입각한 ‘규격진료’를 행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급여기준대로 환자를 진료한 후 환자의 상병 악화 시 의료인의 책임은 당연히 면책돼야 하며 책임은 정부와 국회가 져야한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곧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법의 불비(不備)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법률만능주의의 대표적인 폐해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