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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흉내내는 무면허자 판쳐
[ 2009년 04월 23일 13시 18분 ]
무면허자 한방의료행위 시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15개월 불법 의료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228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의계는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 및 경찰과 유대강화를 통해 이 땅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2008년 1월2일~2009년 3월31일 15개월간 국민과 한의사들로부터 제보된 불법의료행위 조사한 결과 무면허자 불법 한방의료행위 조사의뢰 건수는 총 228건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고발조치된 경우는 55건이었으며, 경고조치 3건, 계속관찰 22건이었다.

특히 한의협은 뜸사랑회의 불법무면허 침 및 뜸시술이 고발조치 중 20%(11건)를 차지해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침시술과 중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비의료기관의 한약처방 및 추나치료 등 불법행위도 상당 수 적발됐다.

이밖에 조사의뢰 228건 중 폐쇄확인이 47건, 조사보고가 5건, 단속불능 및 증거불충분이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문병일 법제이사는 “전국 불법의료 근절 네트워크를 통해 수사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의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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